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A to Z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A to Z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부모가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권한을 통해 강제 이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민사적 권고를 넘어 법원이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 가이드를 통해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한법원 전자민원센터)

로그인 후 `가정.가사' 메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예: 양육비 지급을 못 받은 증빙, 가족관계 증명서) 후 수수료 결제.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보낸 확인서 이메일/ 우편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 방문)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증명서류 제출. 민원 안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접수확인증 수령 후 보관.

 

3. 앱 신청 (스마트폰 앱 통한 신청)

`대한법원 민원 앱' 설치 후 로그인, `가정.가사' 메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신청서 입력, 사진 또는 PDF 형태 서류 첨부, 전자결제 수수료 납부, 완료 알림 푸시 또눈 문자 수신.

 

✅ 대상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은 부모 중 양육비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미 지급 중인 경우나 지급확약서만 있고 실제 이행이 없어 신청이 적절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자격 요건과 예외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청인 자격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이행명령 신청 가능
피신청인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	강제 이행 대상
자녀 연령	미성년자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	양육비 계속 적용
예외사항	부득이한 사유 증명 불가, 지급여력 없는 경우	이행명령 일부만 가능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89조의2	법원 명령 이행력 보장

 

✅ 신청서류

 

1️⃣ 이행명령 신청서 (원본,복사본 1부)

 

2️⃣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재판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정본 또는 사본 1통

- 우편으로 송달받으셨던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확정(송달)증명서 1통

- 우편으로 송달받으셨던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다시 받고자 하실경우:

- 본인이 우편으로 받을경우에는 판결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신청서(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하실 경우에는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방문하여 재발급 할 경우,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4️⃣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5️⃣ 상대방 주민등록표(초)본

-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이행명령 절차

 

1️⃣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

2️⃣  관련서류 첨부

3️⃣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4️⃣ 법원은 재판을 열어 양쪽 당사자나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하게 함

5️⃣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 지급 금액

 

 

양육비 이행명령 자체는 금전 지원 제도가 아닌, 기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행정·사법 절차입니다. 지급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나 양육비 협의서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으며, 명령은 해당 금액의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구금)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실지급 금액 산정표. 👇

 

 

 

 

 

양육비 금액 산정은 자녀 수, 부모 소득, 양육 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며,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신청 시 적정 금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자녀	월소득 300만 원 이하	월 약 50만 원
2자녀	월소득 400만 원 이하	월 약 80~100만 원
소득 無	직업 및 자산 없음	면제 가능성 있으나 증빙 필수
협의서 기반	서면 계약 존재	내용대로 강제 이행 가능
판결문 기반	법원 판결로 정해진 금액	이행 강제 조치 가능

 

✅ 유효기간

 

양육비 이행명령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명시한 기간에 따르며, 이행명령이 발효되면 상대방은 즉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감치명령 등의 제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한 번 재촉구하거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기간 내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이행 여부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감치 청구 또는 강제집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 방법

 

양육비 이행명령 결과는 법원에서 우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통보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확인 가능하니, 최신 정보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민원 앱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진행 중 사건’ 메뉴를 통해 이행명령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가정·가사’ 항목을 선택하세요.

 

결과 통지서에는 이행명령 내용, 이행기한, 불이행 시 처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Q&A

 

Q1.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이며, 이 명령을 통해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산, 거래내역, 생활 상황 등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입증되면 이행명령은 유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지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3. 이전에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양육비 상승 사유(물가 상승, 교육비 증가 등)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전 협의나 판결 내용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정정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A to Z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서울 송파구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혜택 2배로 활용 하는 팁